경기도, 3기 신도시 자족강화·신속추진 제도개선 28일 국회서 논의
2026년 9월 28일 국회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사업 속도’와 ‘자족기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신도시 홍보 행사가 아니라, LH·GH·국토교통부·국회가 실제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제도적 병목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이번 토론회가 정확히 무엇인가
일시: 2026년 9월 28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국회의원 이재정·서영석·이광재·김남국·김용민·김현·한준호·김성회·안태준·차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 GH, 전문가, 도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즉 구조를 간단히 보면:
국회 → 법·제도 개선
국토부 → 중앙정부 정책·인허가
LH → 3기 신도시 주요 사업시행자
GH → 경기도 차원의 사업 참여
경기도 → 지역 현장 문제 제기 및 제도개선 추진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2. 왜 지금 3기 신도시의 ‘속도’가 중요한가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기도도 3기 신도시에서 실제로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단순히
택지 조성 → 아파트 건설 → 입주
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동시에 다음 사업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 토지 보상
- 지장물 철거
- 군부대 이전
- 토양 정화
- 도로 건설
- 광역교통망
- 철도
- 학교
- 공원
- 상하수도
- 생활SOC
- 상업시설
- 자족용지
- 업무시설
- 기업 유치
- 공공시설
따라서 아파트 자체의 공사 속도만 높여서는 ‘완성된 신도시‘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3. ‘신속추진’과 ‘자족강화’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제목을 보면
① 자족강화
② 신속추진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는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를 빨리 지어라”가 아닙니다.
기존 신도시 개발의 문제
아파트가 먼저 들어옵니다.
↓
사람들이 입주합니다.
↓
그런데 직장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
학교·교통·상업시설·병원 등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이 서울이나 기존 도시로 이동합니다.
↓
출퇴근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주택은 많이 공급됐지만 도시 자체가 자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강조하는 것이 ‘자족도시‘입니다.
4. 자족도시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일하고·교육받고·쇼핑하고·생활할 수 있는 도시”
를 의미합니다.
자족기능에는 대표적으로
일자리
- 기업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산업시설
- 창업공간
생활
- 상업시설
- 병원
- 문화시설
- 체육시설
교육
- 학교
- 교육시설
교통
- 철도
- 광역교통
- 도로
- 환승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주택뿐 아니라 일자리·교육·교통·생활서비스가 함께 갖춰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습니다.
5. 특히 중요한 것이 ‘자족용지’입니다
3기 신도시에는 단순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용지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시설이나 기업, 연구시설 등 도시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시설을 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빠르게 들어온다고 해서 자족용지 개발도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번에 고민하는 것은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자족용지와 기반시설도 같이 개발되게 만들 수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6. 고양 창릉이 이번 논의의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경기도가 특히 주목하는 곳이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고양 창릉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규모는 약 **789만㎡**입니다.
현재 계획상 첫 입주 시점은 2027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LH 청약공고에서는 S-6블록의 입주 예정 시점이 2027년 12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창릉은 단순한 계획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
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7. 창릉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경기도가 9월 28일 토론회 당일 오전에 추미애 지사를 직접 창릉 현장으로 보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주요 사항으로 보도된 것은:
- 주택 건설
- 군부대 이전
- 토양 정화
- 교통
- 기반시설
등입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은 토지가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거나 → 토지 정리가 안 되거나 → 오염토양 정화가 늦어지면
그 다음 공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추진’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아파트 공사를 빨리한다는 의미보다 앞단의 토지·행정 절차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가 포함됩니다.
8. 교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릉에는 앞으로 교통망도 함께 구축돼야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사업이
- 고양은평선
- GTX-A 창릉역
- 도로
- 환승시설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돼도 교통시설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
→ 주민 증가
→ 차량 증가
→ 도로 혼잡
→ 대중교통 이용 증가
→ 철도·버스 공급 부족
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와 교통시설 공급 속도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이번 토론회에서 실제로 누가 이야기하나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좌장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
발표 주제는 바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입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는
-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합니다.
즉 정책을 만드는 중앙정부 + 실제 사업을 하는 LH/GH + 경기도 + 연구자가 같이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10. 여기서 말하는 ‘제도개선’은 무엇일까?
현재 공개된 기사에서는 세부적인 법률 개정안이 모두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9월 28일에 이미 확정된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단계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입니다.
다만 논의 방향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① 인허가 절차 단축
신도시에는 여러 기관의 인허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순차적인 절차
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 시행 과정의 병목 제거
예를 들어
토지 보상 → 철거 → 정비 → 기반시설 → 주택
과정에서 한 단계가 늦어지면 뒤의 사업이 모두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주택과 기반시설의 동시 추진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만 먼저 짓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 도로 + 철도 + 학교 + 공원 + 생활시설 + 자족시설
을 가능한 한 같은 시간축에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④ 자족용지 개발 활성화
기업이나 업무시설 등이 실제로 들어와야 자족기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족용지를 계획해 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개발·기업 유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애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11. 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법률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정절차나 사업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의 장소가 경기도청이 아니라 국회의원회관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현장 문제 발생
↓
경기도·LH·GH가 문제 파악
↓
국토부와 협의
↓
법·제도 개선 필요 여부 검토
↓
국회 논의
↓
필요하면 법률·제도 개정
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2. 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3기 신도시 주민이나 청약 예정자 입장에서는 사실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입주 시기
“아파트가 언제 완공되느냐”입니다.
창릉의 경우 일부 블록은 이미 청약과 건설 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 일정이 현실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시설이 언제 실제로 이용 가능한가
아파트 입주일과
GTX·광역철도·도로·환승시설 완공일
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자라면 단순히
“GTX가 들어온다.”
보다
“내가 입주하는 시점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를 봐야 합니다.
셋째, 자족기능이 실제로 들어오는가
“자족용지가 있다”는 것과
“기업과 업무시설이 실제로 들어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 기업 유치
- 업무시설 착공
- 상업시설 개발
- 연구시설
- 공공기관
- 일자리 규모
등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합니다.
13. 이번 토론회가 3기 신도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경기도에는 여러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특정 지역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의 제도적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창릉처럼 입주가 가까워진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찾아내면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창릉에서 문제 발견 → 제도 개선 → 다른 3기 신도시에 적용
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국토부·LH·GH와 협의를 계속해 사업기간 단축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그런데 ‘속도를 높이는 것’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빠르게 공급했는데
- 학교가 늦게 생기고
- 철도가 늦게 들어오고
- 도로가 부족하고
- 상업시설이 비어 있고
- 병원이나 생활시설이 부족하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의 제목이 단순히
“3기 신도시 신속추진”
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
인 것입니다.
즉,
빠르게 짓되,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자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놓고 보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15. 9월 28일에 특히 봐야 할 핵심 질문
이번 토론회 결과를 볼 때 저는 다음 질문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 질문 1
실제로 어떤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신속 추진”이라는 표현만 나오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인허가·협의·보상 절차 개선안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 질문 2
법을 바꿔야 하는가?
단순 행정 개선인지, 국회에서 법률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질문 3
자족용지를 어떻게 실제 개발할 것인가?
토지만 확보하는 것인지, 기업과 업무시설을 실제로 유치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질문 4
주택과 교통·학교·생활SOC의 준공 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 질문 5
창릉에서 발견된 문제가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되는가?
이 부분이 이번 토론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16.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3기 신도시 아파트를 더 빨리 공급하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말하는 방향은 크게 두 축입니다.
① 신속추진
복잡한 행정·사업 절차를 개선해서 신도시 조성 기간을 줄이자.
② 자족강화
아파트만 있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교통·교육·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고양 창릉처럼 실제 입주가 가까워진 현장에서 군부대 이전·토양정화·교통·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입니다.
중요하게는 9월 28일은 아직 ‘제도개선이 확정되는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안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이후 국토부·국회·LH·GH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제도나 법률 변경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