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외쳤더니 취약자만 밀려난다.차후 대책은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몇 년 동안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용금융이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 청년, 고령층,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도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달리 실제 금융시장에서 취약계층이 오히려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금융권의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
포용금융의 가장 큰 목적은 금융 소외를 막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은 연체율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자금을 공급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생활비나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심사 기간이 길며,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대출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신청자가 여러 차례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포용금융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포용금융이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금융거래 기록과 소득 중심의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통신비 납부 내역, 공공요금 납부 실적, 플랫폼 근로 소득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실제 상환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도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신청부터 심사, 대출 실행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금융기관 간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채무조정과 상환 유예를 적극 지원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교육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많은 취약계층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청년과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성만 고려하기보다 장기적인 고객 관리와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정부도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포용금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금융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위험 관리와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보다 촘촘한 정책금융과 공정한 신용평가,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포용금융’이 이름뿐인 정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