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이견 확인
1. 먼저 결론부터
현재 양측의 입장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쟁점 | 김영배·여당 쪽 | 오세훈·서울시 쪽 |
| 용산공원 | 일부라도 주택공급 가능성 열어두자 | 본체 부지는 주택에 쓰면 안 된다 |
| 청년주택 | 공급 필요, 모든 가능성 검토 | 법·교통·공원 가치 때문에 반대 |
| 그린벨트 | 공급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 | 추가 해제는 원칙적으로 반대 |
| 대체부지 | 기존 대체부지의 현실성에 의문 | 용산공원 대신 대체부지를 함께 찾자 |
| 재건축·재개발 | 협의 가능 | 협의 가능 |
| 전체적인 목표 | 주택 공급 확대 |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동의 |
즉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비슷하지만, 공급할 장소를 놓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2. 왜 갑자기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논쟁의 중심이 됐나?
핵심은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공급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용산공원 주변 또는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용산은 서울 한복판에 있고 교통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입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는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 정비창,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등 여러 공공부지를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19일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등을 추가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용산공원은 일반적인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산공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있던 지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상징성이 매우 큰 공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산공원까지 주택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3. 김영배 의원의 논리는 무엇인가?
김영배 의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지금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너무 절실하다
여당 쪽에서는 지금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가능한 땅을 너무 좁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주택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무조건 공원 전체를 개발하자”
고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부 공간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자”
는 쪽에 가깝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용산공원이 아직 토양오염 정화 등의 문제로 공원 기능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을 시민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왜 강하게 반대하나?
여기가 이번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 시장은 단순히
“아파트가 싫다”
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반대 논리는 크게 ① 공원 가치 ② 법적 문제 ③ 교통·도시계획 문제 ④ 현실적인 공급 효과입니다.
① 용산공원은 일반 개발부지가 아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시민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부지를 주택공급에 사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허용하면 앞으로도 공공 목적의 토지를 주택공급 명분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공급이 급하다고 해서 용산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는 철학적·도시계획적 입장입니다.
5. 서울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공원 부지는 각종 행정절차뿐 아니라 토양오염 정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지금 주택공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바로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원까지 훼손해 가면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정작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곳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체부지론으로 연결됩니다.
6.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것이 “대체부지”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오히려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지 말고 다른 부지를 같이 찾아보자.”
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거론한 곳에는 용산공원 주변의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주장은
“주택공급 반대”가 아니라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공급에 쓰지 말자”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 그런데 김영배 의원은 왜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여기서 다시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제안한 일부 대체부지에 대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단 쪽 부지 등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곳을 주택부지로 쓰자고 해도 실제로 바로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 의원은 이런 부지를 단순히 후보지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양쪽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김영배 측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자.”
오세훈 측
“용산공원은 안 된다.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자.”
8. “용산공원 1cm도 안 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논쟁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공원 전체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공급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는 오 시장의 강경한 입장을 김 의원이 표현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지나치게 원칙론을 내세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이 바로 “자기 정치”입니다.
9. 오세훈 시장은 왜 그린벨트도 반대하나?
용산공원 문제와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공공부지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현재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다만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오 시장이 모든 그린벨트 해제를 절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리풀 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추가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훼손된 곳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멀쩡한 그린벨트를 계속 풀어 주택을 짓는 것”은 다르다
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10. 김영배 의원은 여기서 오 시장을 공격한다
김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과거 서리풀 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정치적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주택공급이 절실한데 서울시가 공원도 안 되고 그린벨트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냐?”
이것이 여당 쪽의 핵심적인 공격 논리입니다.
11. 반대로 오세훈 측은 “공급 방법은 많다”고 보는 것이다
오 시장 측에서 중요한 것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를 풀지 않더라도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 상당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회동에서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중요한 접점입니다.
즉,
용산공원
→ 서로 충돌
그린벨트
→ 서로 충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협력 가능성 있음
이라는 구조입니다.
12. 그렇다면 이번 회동에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나?
아닙니다.
핵심 쟁점에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협력 가능성은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입니다.
또 하나가 청년주택 재원입니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오 시장도 크게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완전히 싸우고 끝났다”
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핵심적인 부지 문제에서는 합의 실패 + 다른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확인
한 것입니다.
13. 이번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용산공원” 자체가 아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쟁점은 “서울에서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빨리 공급할 것이냐”입니다.
정부·여당은 현재 서울 주택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공공부지
- 용산공원 일부
- 용산 정비창
- 그린벨트
- 공공기관 부지
- 재개발·재건축
등 가능한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려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확대는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의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는 쪽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그린벨트를 지키면서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대체부지를 통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14. 그런데 왜 민주당과 오세훈 시장의 갈등이 더 커졌나?
여기에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