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작성(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 등)

법률 문서 작성(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 등)

1단.법률 문서는 목적에 따라 형식과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대부분의 문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원칙을 따릅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인 정보
• 이름
• 주소
• 연락처

수신인 정보

• 이름(또는 회사명)
• 주소

제목

• 예: 내용증명

본문

• 사실관계
• 법률상 근거(필요한 경우)
• 요구사항
• 이행기한
•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예시

귀하는 2026년 7월 1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합의서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기본 구성

•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 내용
•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향후 분쟁 방지 조항
• 비밀유지 조항(필요 시)
•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예시

갑은 을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을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진정서

진정서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조사 또는 시정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구성

• 제목(진정서)
• 진정인 정보
• 피진정인 정보(알면 기재)
• 사실관계
• 피해 내용
• 요청사항
• 첨부자료 목록

예시

피진정인은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지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날짜, 금액, 장소, 계약 내용 등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합니다.
• 계약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 증거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이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문서도 상황에 맞게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채무변제 요구, 계약해지, 임대차, 손해배상 등)
• 합의서(교통사고, 금전, 폭행, 민사분쟁 등)
• 진정서(노동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 고소장·고발장
• 탄원서
•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
• 계약서(금전소비대차, 용역계약, 임대차 등)

상황을 알려주시면 해당 사건에 맞는 형식과 표현으로 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문서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성, 명확성, 증거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를 중심으로 작성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1. 법률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

모든 법률 문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① 당사자는 누구인가?

• 이름
• 주소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만 기재

②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 날짜
• 장소
• 시간

③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만 작성합니다.

예)

2026년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상대방은 2026년 7월 1일까지 납품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사실만 나열합니다.

④ 어떤 증거가 있는가?

예)

• 계약서
• 문자
• 카카오톡
• 녹취파일
• 이메일
• 송금내역
• CCTV
• 사진
• 통화기록

⑤ 무엇을 원하는가?

예)

• 돈을 지급하라.
• 계약을 해지한다.
• 사과를 요구한다.
• 조사해 달라.
• 처벌해 달라.

2.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이 진실인지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돈을 갚으라고 할 때

✔ 계약을 해지할 때

✔ 임대차 분쟁

✔ 손해배상 청구

✔ 공사대금

✔ 미수금

✔ 명예훼손 중단 요구

✔ 저작권 침해

✔ 퇴거 요구

내용증명의 구성

① 제목

내용증명

② 발신인

홍길동

주소

전화번호

③ 수신인

김철수

주소

④ 본문

보통 4단계로 작성합니다.

(1) 사실관계

예)

2026년 5월 1일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관계

예)

귀하의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요구사항

예)

500만원을

2026년 8월 10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4) 경고

예)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 합의서 작성법

합의서는 계약서와 거의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분쟁이 없도록 만드는 것”

입니다.

반드시 들어갈 내용

당사자

갑

을

사건

무슨 사건인지

예)

2026년 7월 5일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 내용

예)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일

언제 지급하는지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수표

비밀유지

필요하면 작성

민형사상 책임

예)

을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서명

날짜

도장

서명

4.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는

행정기관에

“이런 일이 있으니 조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제출 기관

• 경찰
• 노동청
• 국민권익위원회
•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① 제목

진정서

② 진정인

③ 피진정인

④ 사실관계

⑤ 피해내용

⑥ 요청사항

사실관계 작성 요령

시간순으로 씁니다.

예)

2026년 4월 5일

입사하였다.

↓

2026년 6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요청사항

예)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 정리 방법

법률 문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첨부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증거 1: 계약서 사본
• 증거 2: 계좌이체 내역
• 증거 3: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증거 4: 문자메시지
• 증거 5: 녹취록
• 증거 6: 사진

본문에서 “증거 3 참조”와 같이 연결하면 문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6. 법률 문장 작성 요령

좋은 법률 문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한 문장에는 하나의 사실만 적습니다.

예)

• “2026년 6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사실과 의견을 구분합니다.

사실:

• “7월 10일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의견:

•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사실을 중심으로 쓰고, 의견은 필요한 경우에만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감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사기꾼이다”, “악질이다”와 같은 표현은 법적 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7.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지 않는 경우
•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요구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적지 않는 경우
• 서명이나 날짜를 누락하는 경우

법률 문서를 잘 쓰는 핵심 공식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 ② 사실관계 → ③ 증거 → ④ 법적 근거(필요한 경우) → ⑤ 요구사항 → ⑥ 기한 → ⑦ 후속 조치 안내 → ⑧ 날짜 및 서명

이 구조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뿐 아니라 고소장, 탄원서, 계약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 초안 작성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권리관계나 소송과 직접 관련된 문서는 최종 제출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